EU, 키프로스에 유로존 탈퇴·자본통제 요구

은행 예치금 입·출금 막지 않으면
은행 붕괴·유로존서 방출 등 경고
국제사회, 이례적 ‘자본통제’ 요구
“이성적 해결책 만들기 힘든 상황”
구제금융 대체위한 ‘플랜B’ 촉구도

유럽연합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고 있는 키프로스에 자본통제와 유로존 탈퇴를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1970년대 초반 미국 정부의 달러화 금태환 포기로 야기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자본통제를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또 유럽연합이 유로화 출범 이후 회원국한테 탈퇴를 요구하기도 처음이다.

유럽연합의 한 소식통은 21일 장기간의 자본 통제를 실시하라고 키프로스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키프로스 당국은 오는 26일 전까지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며 “의회에 의해 거부된 구제금융을 대체하는 신뢰할 만하고 실행가능한 플랜 비(B)의 제시, 은행에 예치된 자본들에 대한 장기간의 통제, 파산 위기인 두 주요 은행의 합병을 실시하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지 않을 경우, 키프로스는 유로존을 떠나야 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유로존의 소식통은 자본통제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고, 이는 키프로스의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자본통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키프로스 은행들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26일까지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현재 영업이 정지된 키프로스 은행들한테는 약 70억달러의 예금 인출 요구가 계류중이며, 26일 영업이 재개될 경우 예금 인출 사태로 금융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키프로스에 자본통제가 실시될 경우, 모든 은행의 예치금 입출금이 중지됨은 물론이고, 해외송금 등 자본이동도 금지된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키프로스 경제 붕괴로부터 유로존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통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이 입수한 이 화상통화 내용을 보면, 키프로스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인정하고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한 관리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성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 힘들다며, “키프로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것에 공개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197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가 확산되면서 자본통제가 금융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채택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분적으로 자본통제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등의 구제금융을 거부하면서 부분적 자본통제를 실시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사회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 정책이 국제 금융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말레이시아를 제재했다.

키프로스에서 자본통제가 실시된다면, 이는 197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조류를 바꾸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의 유로존 탈퇴도 유럽 통합과 유로존 확대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키프로스에 구제금융안을 제시하며, 모든 예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키프로스에서는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키프로스 의회는 이 구제금융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유럽연합과 키프로스 정부는 예금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중인 가운데 자본통제와 유로존 탈퇴 요구가 나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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