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낙태비용 전액 국가가 지원

올랑드 대통령 대선공약 집행
익명으로 무료 피임약 제공도

프랑스 정부가 1일부터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낙태 비용 전액 지원을 시작했다. 프랑스는 18살 이상 여성들의 경우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전엔 80%까지만 의료보험에서 환불받았다. 프랑스에서 낙태 비용은 450유로(64만원) 정도로, 2010년 한 해 동안 22만5000여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졌다.

15~18살 여성들 또한 이날부터 익명이 보장된 채 무료로 피임약을 받게 됐다. 기존 프랑스 의료보험제도는 피임약값의 3분의 2는 정부가,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해당 여성이 익명을 원하면 약값을 모두 현금(23유로가량)으로 치르고 의료보험 혜택도 포기해야 했으나 이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해졌다. 위성방송 <프랑스24>는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피임약 제공과 낙태 비용 100% 보장제를 도입해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절 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제도를 집행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대선 때 ‘모든 여성들에게 평등한 낙태 접근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당선된 덕이다. 당시 올랑드의 이 공약은 여성 유권자들에게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입법화에 성공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낙태 비용·피임약값 지원을 위해 3170만유로를 편성했다.

낙태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미국에선 지난해 대선 때 낙태·피임에 연방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게 벌어졌다. 한국에선 임신 24주 이내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엔 낙태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론 의료보험 적용도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의보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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