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기후변화 대책’ 삼키나

유럽의회, 탄소배출권 가격하락 막는 법안 부결시켜

유럽연합(EU) 의회가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부결시켰다. 탄소배출권 거래 최대시장인 유럽의 이번 결정으로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이 위기에 몰렸다.

유럽연합 의회는 16일 탄소배출권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9억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경매를 일시 중지하는 법안을 334 대 315로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은 t당 2.63유로(약 3876원)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 t당 30유로까지 올랐으나,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 올해 초 3유로까지 떨어졌다.

유럽연합의 이런 결정은 한때 유럽 정치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기후변화 대책이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난과 저성장 우려로 후순위로 밀렸음을 뜻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분석했다. 탄소배출권 값을 올리면 유럽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리라 우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은 탄소배출 비용을 줄이려면 값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값싼 셰일가스로 무장한 미국 기업들에 견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 기업들은 “경제위기 국면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을 선도해온 유럽의 이번 조처는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공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값이 계속 떨어지면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에 나설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영국 <비비시>(BBC)는 “만약 탄소배출권 가격이 탄소배출 감축 기술 개발 비용보다 더 떨어지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나설 인센티브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대책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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