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감청갈등 ‘일파만파’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해외 불법 첩보활동으로 불거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갈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유럽의회가 23일 미 정부에 대해 불법 사찰활동에 대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될 때까지 벨기에에 있는 금융전산망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국가안보국 외주컨설팅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당국은 은행간의 금융데이터 전산망(SWIFT)을 노렸다”고 폭로한 뒤에 잇따른 조처이다. 스위프트는 국제간의 대금결제를 위한 통신 연결망 운영을 목적으로 1973년 벨기에 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이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결의안 통과에 반대한 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간 협약을 깬다면 테러리즘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고, 협약 폐기를 주장한 쪽은 이미 미국은 광범위하게 이 협약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결의안은 찬성 280표, 반대 254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에이피>는 이는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들끓는 분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과 미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스위프트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편, 국가안보국이 프랑스 국민들의 통화내용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전자우편을 훔쳐봤다는 것에 더해 이번엔 이탈리아 국민들의 통신 내용도 감청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