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기사-사민당 독일, 대연정 합의

최저임금 등 사민당 요구 수용
각료 수 6-3-6 배분키로

27일 오전, 17시간 동안 밤새도록 협상 테이블 앞에서 줄다리기를 했던 세 사람이 손을 잡았다. 기독교민주당(CDU)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교사회당(CSU) 당수, 지그마어 가브리엘 사민당(SPD) 당수였다. 이들은 무려 185쪽에 이르는 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독일 <데페아>(DPA) 통신은 집권당인 기민-기사당 연합과 중도 좌파인 사민당이 앞으로 4년간 대연정을 이루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총선에서 41.5%를 얻은 기민-기사당 연합은 25.7%를 얻은 사민당과 함께 정국운영을 함께 하게 됐다. 물론 이 연정안은 47만5000여명의 사민당 당원들의 전체 투표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얻게 된다. 사민당은 2005~2009년 메르켈 집권 1기 때 대연정에 참여했다가 총선에서 참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선 대연정에 대한 반감도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안엔 사민당 요구가 다수 수용됐기 때문에 연정안이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다.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는 “대연정은 큰 과제를 지닌 정부일 뿐 아니라 열심히 사는 소시민들의 연합체”라며 “당원들은 우리가 연정 협상에서 끌어낸 성과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각 인선은 다음달 14일 사민당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기민당과 사민당이 각각 6개의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기사당엔 3개가 배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브리엘 당수는 부총리를 맡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는 △최저임금제 실시 △이중국적 허용 △연금제도 개혁 △증세 등이었는데 이 중 세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민당이 내세운 조건이 받아들여졌다. 시간당 8.6유로의 최저 임금제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중국적 허용은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45년간 연금을 낸 경우 연금 수령 시기는 63살로 낮추자는 사민당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이 합의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정책엔 4년 동안 모두 230억유로가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증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좋은 일이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와 가브리엘 당수 모두 유로존에서 독일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브리엘 당수는 “유럽의 우파 정당들을 견제하고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에 맞서기 위해선 유로화와 유로존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페아>는 새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 문제라고 짚었다. 메르켈 총리의 원전폐쇄 정책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현재 독일에선 기업·소비자 모두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유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