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크림합병 사실상 묵인…“러, 추가도발 않는 한 미국도 군사력 사용 없다”

“러군 몰아내려 군사행동 않을 것”
제재 효과 크지 않다는 점도 인정
외신들 ‘현상유지 선긋기 뜻’ 풀이
G7 정상도 추가제재 합의 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러시아가 이미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크림반도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폐막한 핵안보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법과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테지만, 크림반도에서 이미 벌어진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26일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러시아가 ‘지역 강국’으로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부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영향력이 취약해진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하고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크림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크림반도 병합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며, 국제사회는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비난과 제재가 러시아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니아는 아무런 위협 없이 자국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러시아 양쪽 모두와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에이피>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경제제재와 비난 여론전도 별다른 효과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초점은 러시아의 추가 도발 여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일대까지 손을 뻗치지만 않는다면, 그 쯤에서 ‘선’을 긋겠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앞서 주요 8개국(G8)에서 러시아만 뺀 7개국 정상들은 헤이그에서 회담을 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에너지와 군수산업 등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부문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지만 자국 경제에 끼칠 ‘부메랑 효과’를 우려한 유럽 각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제재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는 “러시아가 추가 도발을 감행해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실제 포괄적인 경제제재에 나설지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전했다.

주요 7개국 정상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칼을 빼지 못하고 돌파구도 찾지 못하자, 미국 내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의도와 목표를 잘못 파악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극우 성향의 <폭스뉴스>는 25일 인터넷판에서 “지난 대선 때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미국 제1의 적성국’이라고 지적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냉전의 잔재’라고 무찔렀다”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롬니 후보의 지적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25일 크림반도에 남아있던 자국군 장병과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는 크림반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고리 테뉴흐 국방장관 대행을 해임하고, 새 장관 대행에 미하일 코발 국경수비대장을 임명했다. 23일과 24일 잇따라 주도 심페로폴에서 정전사태가 벌어지자, 크림공화국 당국은 러시아 쪽에서 발전기를 긴급 지원받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