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총선 D-6, 막판 판세 안갯속…‘좌우 대연정’ 가능성도

사민당, TV토론뒤 기민-기사연합과 격차 줄여 보수연정 승리전망 우세속 각종 시나리오 난무

18일 독일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초 총선은 내년 9월 치를 예정이었지만,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슈뢰더 정부의 인기를 떨어뜨린 주된 요인은 독일 경제의 장기불황과 11%대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이다. 경제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사민-녹색당 연정 지지율보다 보수세력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이 10%포인트 가량 높게 나온다. 이 추세대로라면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가 독일 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쟁점=슈뢰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은 총선을 1년 앞당겨 치를 만큼 매우 높은 편이다.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이 ‘야당의 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반감의 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슈뢰더는 개혁 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며 유권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메르켈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세제 감면으로 기업활동을 도와 경기를 부양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독일 정당별 지지도

실업 대책의 경우 기민당은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채용도 쉽게 할 수 있다”며 기업에 종업원 해고 권리를 주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민당은 실업수당 지원액을 줄이고 수혜 자격도 강화해 취업의욕을 높인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과 폭도 다르다. 기민당은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높여 세액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이를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아 부자를 도와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은 연소득 25만유로(약 3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3%의 부유세를 더 걷고, 대신 법인세를 19%로 낮춰 기업 활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의견도 정반대다. 메르켈 당수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대신 ‘특권적 지위’를 주자고 제안했다. 슈뢰더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서방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유럽의 장기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적극 찬성한다.

총선 쟁점별 여야 입장

지지율 추이=슈뢰더 총리가 조기 총선 계획을 밝힌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민-기사 연합은 사민당을 10%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포르자’의 각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기민-기사 연합 42%, 사민당 34%, 좌파연합 8%, 녹색당 7%, 자민당 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집권 시나리오는 기민-기사 연합과 자민당이 보수 연정을 꾸리고, 메르켈 당수가 총리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총리 후보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슈뢰더 총리가 메르켈 당수보다 7~17%가량 높게 나타났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도 줄곧 두 자리수 이상 났지만, 최근엔 한자리 수로 좁혀졌다. 지난 2002년 9월 총선에서도 선거기간 동안 지지율에서 기민-기사 연합이 계속 앞섰지만, 마지막에 사민당이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에 힘입어 판세를 뒤집어 승리했다. 이번에도 사민당은 ‘대역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윤진 기자 [e-mail]

장기불황 독일경제 누가 살릴까

기민당 “기업하기 좋은 나라”…사민당 “세제·실업정책 개혁” 공약

독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장기 불황에 빠진 독일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들이 호전세로 돌아서, 독일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동유럽 지역으로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비관적 요소들도 버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월 독일 산업생산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보다 1.2% 증가했다고 7일 보도했다. 산업생산은 6월에도 1.6% 증가했었다. 볼프강 클레멘트 독일 경제장관은 “산업생산 증가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비시>는 독일 기업들이 공장을 저임금 나라로 옮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슈뢰더 총리에게 악재라고 7일 보도했다. 방송은 독일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이 독일 노동자 임금이 너무 비싸다며 국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때 30개 가구업체들이 있던 바이에른주 북부 코부르그에서는 지금까지 9개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나 세계화는 독일 기업들이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비시>는 지적한다. 독일의 노동법과 환경규제 등이 까다로워 기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민당은 독일 경제 해법으로 이 조건들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사민당은 노동자 권리와 환경규제는 유지한 채, 세제·실업정책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어젠다 2010’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