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우크라 반군, 진상조사 방해말라”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러시아도 찬성
민간항공기구·네덜란드 조사 주도
러 “격추 →추락 수정” 물밑 협상
반군, 조사 협조 응할지는 미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진상파악을 위해 국제조사단의 제한 없는 현장접근과 조사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사고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쪽에 기체 잔해와 희생자의 소지품을 옮기는 등 진상조사에 방해가 되는 어떤 추가 행동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또 국제조사단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가로막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사활동은 이미 현장에 파견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특별사찰단을 주축으로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도하며, 희생자가 가장 많은 네덜란드 정부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조사단의 안전을 위해 사고현장 주변에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리는 조사결과 사건 관련자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모든 회원국에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초안을 잡고, 피격 사건으로 희생자가 난 9개국의 공동 발의로 20일 안보리에 제출됐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이 있는 러시아가 일부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1일 오전까지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쪽 요구에 따라 ‘격추’란 표현을 ‘추락’으로 수정하고, 진상조사 작업도 우크라이나 정부 대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이란 점을 신뢰할 수 없었다”며 “희생자가 가장 많은 네덜란드와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참여하게 됐으니,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결의에도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군이 국제조사단의 활동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결의안에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 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줄리 비숍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이 “안보리 결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느냐는 전적으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달렸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