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갈등에 프랑스 내각 총사퇴

왼쪽부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

프랑스 올해 성장률 0%대 전망에
“성장률 낮추는 긴축정책 반대”
경제·교육·문화장관 등 일제히 항명
올랑드 대통령, 새 내각 구성 지시
유로존 경제정책 두고 논란 커질듯

재정정책을 둘러싼 내분으로 프랑스 내각이 총사퇴하고 4개월 만에 다시 개각에 착수했다. 경제장관 등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들)의 긴축정책에 반발하며 ‘항명’한 일이어서 유로존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마뉘엘 발스 총리에게 “대통령이 정한 정책방향에 맞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전했다. 앞서 발스 총리 등 내각은 올랑드 대통령에게 총사퇴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발스 내각이 4개월 만에 붕괴한 이유는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내각 내 갈등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아르노 몽트부르 경제장관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긴축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급격한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강요된 행군은 유럽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손에 유럽을 던져넣는 것”이라며, 프랑스는 공공지출 감축과 같은 긴축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는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지난해 유럽연합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4.3%를 기록한 프랑스에 올해 말까지 재정 기준을 충족하라고 요구했다. 발스 총리는 취임 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연금과 복지 등 분야에서 210억유로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축을 밀어붙여 사회당 안에서조차 반발을 샀다.

몽트부르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긴축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메르켈 총리의 우파적 도그마가 유럽을 긴축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긴축정책이 구매력 감소와 성장률 저하 등으로 프랑스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올해 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브누아 아몽 교육장관도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며 “수요부터 살려야 한다. 구매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프랑스에서는 아무것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장관 외에도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이 긴축정책에 반대했다.

4개월 만의 내각 총사퇴로 올랑드 정권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됐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3월 지방선거에 대패한 뒤, 프랑스판 ‘토니 블레어’라는 별명까지 붙을 만큼 사회당 안에서도 우파 성향이 강한 발스를 총리에 앉혔다. 하지만 프랑스 여론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올랑드 지지도는 지난 7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17%로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