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000억유로 모아 ‘유럽판 뉴딜정책’

투자펀드 조성 210억유로 내기로
나머지는 투자받아 기반시설 건설
자금충당 불투명…회원국 우려 커
고위험 사업 계획에 반대목소리도

유럽연합(EU)이 3000억유로 이상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대적인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시행된 뉴딜정책의 일부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3150억유로(434조3000억원) 규모의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조성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럽연합 관리들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융커 위원장은 26일 유럽의회에서 이 기금안을 보고한다.

이 기금은 유럽연합이 210억유로의 종잣돈을 대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충당해 조성될 예정이다. 기금은 유럽연합 전역의 대형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데, 투자 위험이 높아서 특정 국가나 민간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프로젝트에 집중된다. 이 기금안은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에 선출될 때 밝힌 것이다. 지난달 취임한 그에게는 첫 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비판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금 충당에 비판이 집중된다. 불과 10%에 불과한 유럽연합의 종잣돈 투자로 나머지 돈을 모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 회원국들은 이 투자기금이 유럽연합의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이 투자기금으로 유럽연합의 예산이 늘어서는 안된다며, 기금 조성에 소극적이다. 독일은 이 기금에 종잣돈을 일부 출연한 유럽투자은행(EIB)의 신용도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투자기금 사업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다.

종잣돈은 유럽연합의 기존 예산에서 160억유로, 유럽투자은행에서 50억달러를 충당한다. 프랑스는 종잣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유럽연합이 부담할 몫을 600억~800억유로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이 자금을 대는, 보다 공격적이고 야심적인 공공사업 추진으로 유럽연합의 경기 부진을 탈피하자는 입장이다.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간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문허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시행된 뉴딜정책처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종잣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초기의 투자 손실을 유럽연합의 종잣돈이 감당하는 구조이다. 유럽투자은행이 투자를 꺼리는 고위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금안은 28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달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입법은 내년 1월에 제안될 예정이고, 내년 중반이 돼야 승인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관리들은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