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조건 재벌 과세 등 제시

석유 밀매 단속·체납세 징수 강화
지지층 반발 우려 긴축 수용은 꺼려

구제금융 4개월 연장으로 다급한 위기를 넘기게 된 그리스가 채권단 쪽에 제시할 개혁 조처에 특권 재벌 세력인 ‘올리가르히’ 등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이 포함됐다고 독일 일간 <빌트>가 23일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는 정치권과 결탁해 이권을 챙기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약 25억유로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세원 발굴로 모두 73억유로(약 9조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신문이 그리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그리스 정부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증세 외에도 석유와 담배 밀매 단속을 통해서 23억유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개인과 기업의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서도 25억유로를 충당하기로 했다.

독일이 주도하는 국제채권단은 지난 20일 그리스에 대해 기존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그리스가 이행할 개혁 조처들을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국제채권단이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개혁 조처들을 승인해야만, 구제금융은 연장된다.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의 조건인 기존 긴축정책 프로그램들을 그리스 정부가 제출할 개혁 조처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긴축정책 축소 또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그리스의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는 기존 긴축정책을 그대로 다시 수용할 경우 지지층에서 강한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니코스 파카스 그리스 내무장관은 개혁 조처에는 탈세 방지 및 공공분야 서비스 간소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메가채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혁 조처들은 그리스 경제를 진정제를 맞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그리스 정부가 탈세 방지 등을 통한 추가 세원 확보 등을 제시하겠지만, 그들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해고 공무원 재고용과 복지 등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 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현실적으로 기존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정책의 상당 부분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