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 인권단체 등 NGO 재갈 물리기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에 관한 법 발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들의 러시아 내 활동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에 관한 법에 23일 서명해 발효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앞서 지난 15일 하원 심의를 통과했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검찰에 의해 “헌법의 기본 질서와 국방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단체로 지정되는 외국이나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러시아내에서 활동이나 지부 설립등이 금지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지정이나 해제는 검찰총장이나 차장이 외무부와 협력해하도록 했다. 법을 어기는 단체나 금지 단체에 협력한 러시아 국민은 5천루블(약 10만원)~50만루블의 벌금이나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