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국에 난민 수용 압박…독일, 오스트리아 국경 일시 통제

부총리 ”독일 수용 한계에 달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등도 가세
회원국간 이동 보장 ‘솅겐조약’ 위협

독일행 난민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난민들의 주요 입국 경로인 오스트리아 국경을 일시적으로 통제했다. 유럽연합(EU) 난민 대책회의 하루 전에 행한 조처로,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을 골고루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해석되는데, 일부 국가들이 “독일처럼” 한시적 국경 통제 방침을 밝히며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13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독일로 밀려드는 난민들을 제한하고 질서 정연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오스트리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데페아>(dpa) 통신은 오스트리아발 독일행 열차 운행이 이날 오후 5시께부터 14일 새벽 6시까지 전면 중단됐다고 전했다.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 정부도 14일 한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앞서 12일에만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마주한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으로 1만2200여명의 난민들이 도착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수용) 한계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당국은 13일에도 4500여명이 입국했다고 집계했다.

<데페아> 통신은 데메지에르 장관이 이번 국경 통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다른 국경들에도 검문소가 설치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난민들이 수용국을 “선택할 수 없다”며 “이번 조처는 유럽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도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독일 정부가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독일이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닫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더해 가브리엘 부총리는 이날 애초 80만명으로 예상했던 올해 독일 유입 난민 수가 1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독일의 이번 조처가 유럽연합의 상징과도 같은, 26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도 한시적 국경 통제 방침 또는 통제 가능성을 밝혔다. 이들은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난민 의무할당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난민 수용에 가장 강경한 거부 입장을 보여온 헝가리도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 정오 세르비아와 맞대고 있는 남쪽 국경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은 14일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와 이탈리아, 헝가리에서 대기 중인 난민 16만명의 수용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