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자금지원-난민통제 주고받기

터키 EU가입 논의도 재개키로

유럽연합(EU)과 터키가 유럽의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를 억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돈과 편익을 국경 통제와 맞바꾸는 것이다. 터키는 접경국인 시리아와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역 난민들이 육로나 바닷길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과 터키 정부는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 난민 위기를 진정시킬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우선 유럽연합은 터키 시민에게 유럽 내 솅겐조약 가입국에 준하는 무비자 국경 통과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터키의 숙원인 유럽연합 가입 논의도 재개할 방침이다. 또 터키에 난민 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터키의 요구액인 30억유로(약 3조8500억원) 지원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터키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국경 통제와 불법이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법상 ‘난민’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주자들의 유럽 밀입국을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대다수가 브로커들을 통해 바닷길로 유럽행을 감행하고 있어, 그들의 유럽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