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거부땐 연대기부금 내라”

EU, 1명당 3억여원 ‘벌금’ 추진

유럽연합(EU)이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원국에 난민 1명당 25만유로(3억3000만원)의 ‘연대 기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난민들이 집중되는 나라들의 짐을 나눠지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라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할당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벌금을 매겨 국가별로 난민 수용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더블린 조약’의 뼈대는 유지하나, 그리스처럼 난민 최초 도착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난민이 많이 몰려들면 회원국의 인구와 국민소득 등에 따라 난민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자국에 할당된 난민들의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은 벌금을 내야한다.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 초안은 난민 1인당 25만유로(3억3150만원)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 현재 할당된 6200명의 난민을 거부할 경우 15억유로(9조30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강제적인 난민 할당보다 이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며 “하지만 높은 벌금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