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을 거칠게 탈퇴한다

메이 총리, ‘하드 브렉시트’ 천명 연설
이민통제 및 사법권 양보 안해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권도 포기
법인세 인하 등으로 유럽연합에 보복 시사

10일 영국 런던 북부의 한 호텔 앞에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과 유럽연합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 즉 경착륙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할 전망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랭커스터하우스에서 각국 대사를 상대로 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연설에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명확한 단절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이민 통제 및 유럽연합 사법권에서의 완전한 독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쪽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대한 영국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연설문에서 “우리는 유럽연합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며 “유럽연합의 부분적 회원국 자격, 준회원국 자격, 절반은 나가고 절반은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이는 “우리는 떠나면서 한 치의 회원국 자격도 갖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12가지 우선사항을 제시했다. △이민 통제 △유럽연합 사법권에서 완전한 독립 △영국 내 유럽연합 시민들의 권리 보장 △노동자 권리 유지 △유럽연합 및 다른 국가와의 강력한 무역관계 수립 △영국 통합 유지 △투자자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영국 만들기 등이다.

이 연설은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잔류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운드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디언>은 평했다. 그러나 메이는 영국 유권자들이 “눈을 뜨고” 브렉시트를 지지했다고 말해, 브렉시트를 찬성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이민 통제와 영국 주권 확보를 양보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메이는 “우리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교역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이민통제와 사법권을 양보하지는 못하지만,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은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을 방문해 브렉시트 장관 등을 만난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영국이 자유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 단일시장 잔류는 가능하지 않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러나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앞서 15일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이 차단되면 영국은 기업들을 영국에 묶어두기 위해 법인세 감면 조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유럽연합 탈퇴가 진행되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가 경고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집권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의 대표 앵거스 로버트슨 의원은 “총리는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치정부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며 “우린 유럽에서 스코틀랜드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아주 진지하며, 메이 총리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