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군대 내 ‘나치 추종’ 증가 골머리

지난 6년간 병사들 극우 행태 조사
사례 70%가 최근 1년반 사이 일어나
7월부터 입대 때 ‘극우 검사’…실효성 의문

독일 군대가 나치 추종자 등 극우 행태를 보이는 병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 타임스>는 독일군이 지난 6년간 발생한 연방군 내 인종주의 혹은 우파 극단주의와 연관된 275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조사는 최근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연방군 군인들이 체포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프랑코 A’라고만 알려진 군인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과일 장수를 했다며 난민 신청을 하고 지문을 등록했다. 그는 요하임 가우크 전 대통령 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 남긴 지문으로 시리아 난민이 저지른 테러로 오인되게 할 요량이었다고 한다. 숙소에서는 나치의 꺾쇠 십자가 문양을 새긴 총이 발견됐다. 그와 공모한 혐의로 다른 현역 군인과 학생도 체포됐다. 우파 극단주의에 경도된 이들은 외국인 혐오 등의 동기로 사건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군 당국은 지난해에도 좌파당의 요구에 따라 군대 내 극단주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조사된 사례에는 자동차에 나치 깃발을 달고 난민 거주지를 지나가며 목에 손을 대고 긋는 위협적인 행위를 한 군인, 나치 친위대(SS) 복장을 한 병사 2명의 사진을 채팅 그룹에 올리거나 ‘히틀러 만세’(하일 히틀러)나 ‘승리 만세’(지크 하일) 등 나치식 경례 구호를 외친 군인이 포함됐다. 이 중 난민 거주지에 위협 행위를 한 병사는 조기 퇴역을 당했지만, 나치식 경례를 한 병사는 견책을 받는 데 그쳐 군이 병영 내 극단주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대 내 극우 성향 확산은 유럽과 미국이 반이민 등 극우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있는 분위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조사 중인 사례 중 거의 70%가 최근 1년 반 사이에 일어났다. 지난해 연이은 난민 관련 범죄로 반이민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지방의회 선거에서 차근차근 의석을 늘려왔다. 이런 분위기는 ‘난민의 어머니’라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네 번째 연임 시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좌파당의 크리스틴 부크홀츠 의원은 “과거에는 (군대 내 극우 관련 사건이) 개인적 범죄로 조사됐지만, 최근 사례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있거나 군대 밖 극우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7월부터 모든 입대 희망자를 대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병에 어려움을 겪는 군이 이들을 잘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