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한 4연임 들어간 메르켈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 다른 당과 연정 불가피
‘독일을 위한 대안’ 성장세에 책임론도 불거져
난민·조세·에너지 문제에 유럽연합 개혁·안정화 과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 연방하원선거를 마치고 베를린 당사에서 출구 조사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베를린/신화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 24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선거에서 득표율 33%로 1위를 기록하면서, 메르켈 총리는 4연임 집권이란 역사를 쓰게 됐다. 그러나 개운치 않은 승리다. 기민·기사연합의 득표율은 2013년 총선과 비교해 8.5%포인트나 떨어진 194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오히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진입에 성공하며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다.

선거에서 이겼으나 메르켈 총리를 향하는 책임론이 만만찮다. 메르켈 총리는 선거 과정 중 경쟁자와 논쟁하기 보단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식으로 유세를 펼쳐 상대 주자였던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에게 ‘수면제 정치’(sleeping-pill politics)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이런 전략이 반난민과 반유럽연합(EU) 기조의 ‘독일을 위한 대안’의 성장세를 방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콘라드 아데나워 전 총리나 헬무트 콜 전 총리와 같이 전후 민주화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지만, 그들처럼 마지막에 달할수록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집권 중 이번이 가장 어려운 활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의 기민·기사연합은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로 연정이 불가피하다. 사민당이 야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연정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 녹색당 간의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세 정당의 상징색이 검정(기민·기사연합), 노랑(자민당), 초록(녹색당)으로 자메이카의 국기 색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까스로 입장이 정리돼 연정을 구성하게 되더라도 각 정당의 입장차가 커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연정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단독 내각이 출범해,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를 택할 가능성도 크다.

메르켈 총리 앞엔 산적한 과제와 갈림길이 잇따라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임기동안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과 원전 폐쇄, 부모수당 등 진보적 정책을 도입했고, 보수진영이 꺼리던 난민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선택 대신 자유 투표를 하도록 사실상 통과를 돕기도 했다.

예상대로 연정이 구성되면 진보 정책을 요구하는 녹색당과 보수 정책을 강하게 빌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연합·자민당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을 위한 대안’ 돌풍에 메르켈 내각 또한 다소 오른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난민 문제의 경우, 녹색당은 난민 유입에 우호적인 반면 기사연합과 자민당은 강경 반발하고 있다. 조세와 에너지 정책에서도 정당간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 한동안 이를 봉합하기 위해 고단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난민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에겐 유럽연합의 개혁과 경제 안정화 뿐만아니라 유럽연합국 난민 배당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또 터키와의 갈등, 자국우선주의를 들고 나온 미국과의 힘 겨루기도 메르켈 총리 앞에 놓인 난제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