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선언 여부 명확히 하라” 최후통첩

자치권 몰수 가능한 “헌법 155조 적용에 앞서 요구하는 것” 으름장

11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연설 방송 화면. 갈무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분리독립을 추진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 선언 여부를 명확히 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섰다. 독립선언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

<아에프페>(AFP) 통신, <가디언>을 보면 라호이 총리는 11일 오전 긴급 각료회의 뒤 텔레비전 연설에서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가 헌법 155조 적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앞서 제기된 이 요청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필요한 명확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스페인의 공공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중앙정부가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처에는 자치권 몰수가 포함된다. 때문에 <비비시>(BBC) 방송은 스페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카탈로냐의 자치권을 중단시키기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평가했다.

라호이 총리는 연설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대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외신은 답변이 수 일 내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독립선언을 위한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요청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내부에서 독립 반대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데다 스페인 정부가 협상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다만 <비비시>는 “155조가 실제로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일종의 브렉시트와 비슷한 상황이다. 55조는 법적으로 존재하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 2일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전날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의 43%가 투표에 참여해 90%가 독립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주민투표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