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구성 실패한 메르켈, 독일 어디로…

19일 협상시한 종료 직전 자유민주당 결렬 선언
이민·기후·세금 정책에서 의견 엇갈려 난항
소수 정부 구성하거나 의회 해산 재선거 가능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9일 베를린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사무소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연립정부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지난 9월 독일 연방하원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이 자유민주당·녹색당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9일 보도했다. 친기업 자유주의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이날 결렬을 선언하면서, 협상을 이어온 기민-기사연합과 녹색당은 맥빠진 신세가 됐다. 이 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 12년 중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독일은 선거를 치른 지 8주가 넘도록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이 4개 정치 세력의 연정은 중앙정치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조합이었으나, 메르켈 총리는 가능성을 보고 지난 2개월간 연정 구성을 타진해왔다.

4개 정당은 이민과 기후, 세금 정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녹색당이 이미 독일에 입국한 난민에 한해 이들 가족까지 받아주자는 안건을 강하게 지지한 반면,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연합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골이 깊어졌다. 이들은 애초 협상 시한이던 지난 16일 자정을 넘겼고, 19일 오후 6시 재협상 시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유민주당 대표는 “정당 간 국가 현대화에 대한 비전과 신뢰를 공유하지 못했다”며 “잘못 다스리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거의 역사적인 날”이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날”라며 “어려운 날들이 와도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9월24일 하원 선거에서 기민-기사연합의 승리로 총리 4회 연임의 길을 열었지만, 득표율이 30.2%에 불과해 연정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소수정부를 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어느 쪽과도 연정을 꾸리기 어려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득표율 13%를 챙겨 정치 지형의 균열을 불러왔다.

메르켈 총리는 이제 지난 임기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을 도모하거나, 소수정부를 이끌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는 이날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권자들은 대연정을 원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들어갈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역사가 없던 일”이라며 소수정부가 꾸려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

최악의 경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도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의회의 신임투표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정치권의 교착 상태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조기 총선으로 ‘독일을 위한 대안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