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애플에 미납 세금 17조원 징수

지난해 유럽연합 결정 이제 시행
구글 최대 과징금 이어 미국 업체들 ‘강타’

EPA 연합뉴스

아일랜드가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76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징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는 애플에게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줬다며 아일랜드에 해당 금액을 징수하라고 지난해 명령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애플과 (미납 세금을 징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내년 1분기부터 애플이 돈을 보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 아일랜드가 2003~2014년 애플에 다른 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판단했고, 부당하게 깎아준 세금 130억유로를 올해 1월까지 징수하라고 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2.5%인데, 애플의 경우 이 기간 동안 0.005~1%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애플과 아일랜드는 부당한 특혜가 아니라며 버텼고,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아일랜드를 제소하기도 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도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이런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징수는 항소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우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에 법원이 유럽연합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유럽연합 시장에 접근을 원하는 다국적기업에 낮은 세금을 제공해 경제적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는 세금을 다시 거둘 경우 기업이 진출할 매력이 감소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구글이 검색시장 우위를 이용해 쇼핑과 여행 등 자사 서비스가 우선 검색되도록 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