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모든 청년에 1500만원 기본자산 줘야” 제안

25살이 되는 모든 영국 청년에게 1만파운드의 기본자산인 ‘보편적 최소 유산’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의 연구소, 25살 청년에 ‘보편적 최소 유산’ 제공
세제개혁과 정부자산 매각으로 시민국부펀드 조성
1869억파운드 규모 시민국부펀드 조성할 수 있어

25살이 되는 모든 영국 청년에게 1만파운드의 기본자산인 ‘보편적 최소 유산’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에서 늘어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든 청년에게 1만파운드(약 1487만원)의 기본자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늘어나는 부의 불평등에 대처하려면 25살이 되는 모든 영국 청년에게 1만파운드(약 1487만원)를 ‘보편적 최소 유산’으로 제공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고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이 연구소는 영국에서 세제개혁과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의 정부 지분 등 자산 매각 등으로 오는 2029~30년이면 1860억파운드 규모의 시민들을 위한 자산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기본자산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경제정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런 펀드가 경제에서 모든 시민들의 몫을 제공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부동산 매입이나 교육비, 사업체 신설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펀드는 2030년부터는 25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1만파운드를 제공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연구소는 추산했다.

이 펀드는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대체하는 증여세 같은 부유세 개혁, 대기업들이 이 펀드에 자본의 3%까지 증여하는 ‘가증권(기업에서 배당금 대신 지급하는 주권) 세금’ 등의 신설 등으로 조성된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가구 중 최상위 10%가 국가 전체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50%는 9%만을 소유하고 있다.

연구소는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영국의 수입은 1980년대에 국부펀드에 투자됐다면, 그 펀드는 현재 5000억달러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의 캐리스 로버츠 선임 경제분석가는 “‘시민펀드’는 시민들이 우리 국부의 한 몫을 집단적으로 챙기게 할 수 있고, 커져가는 자본 배당의 혜택을 자본을 소유했거나 상속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