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푸지데몬 스페인 송환 거부…보석 석방

“반역죄 독일법서 성립안돼… 석방해도 부패 혐의로 송환여부 판단”

독일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가 반역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푸지데몬 전 수반은 스페인으로의 송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에 적용된 반역 혐의는 독일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형법에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반역죄가 성립하는 데, 폭력을 행사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주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으나, 반역죄가 적용되지 않아 스페인 송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도주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법원이 결정한 보석금은 7만5천 유로(약 9천740만 원)이다. 다만, 주 법원은 부패 혐의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이런 판결에 대해 스페인 정부 측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반역 등의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유럽연합(EU)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달 25일 독일에서 붙잡혔다. 최근 핀란드에 머물던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를 탈출해 피신한 벨기에로 돌아가기 위해 덴마크를 거쳐 독일로 입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주 검찰은 지난 3일 푸지데몬 전 수반을 스페인으로 송환하기 위해 주 법원에 범죄인 인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푸지데몬 전 수반은 변호인을 통해 독일의 법체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서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