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조원대 경제기금 계획 나왔지만…‘유럽 남북갈등’ 봉합 험난

EU 집행위 ‘차세대 유럽’ 펀드 제안
무상지원금 5천억-차관 2500억 유로
북유럽이 가난한 남유럽 돕는 방식

‘조건부 대출’ 고집 국가 설득이 관건
메르켈 “협상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총회에서 연설에 앞서 유럽의회 의원에게 인사하는 몸짓을 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초로 회원국을 무상지원하는 1천조원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럽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남북 유럽 갈등으로 금 간 유럽 통합을 다시 다지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27일 회원국들에 대한 무상지원과 대출을 위한 7500억유로(약 1025조원) 규모의 경기회복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조성되는 펀드의 자금 중 5천억유로는 지원금으로, 2500억유로는 차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국들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독일 출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중 어느 것도 단일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 공동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유럽의 시간”이라며 유럽연합 전체가 부담하는 경기회복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차세대 유럽연합’이라 명명된 펀드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회원국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일 등 북유럽의 부유한 회원국들이 가난한 남유럽 회원국을 돕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은 2008년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부채위기 때도 이런 방식의 구제금융책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연합 최강 회원국인 독일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차세대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두 주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찬성하고 있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5천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에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기금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독일은 그동안 유로존 채권 발행에 반대하며 대출 지원을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이 펀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엄격한 재정정책인 국내총생산(GDP)의 2% 미만 국가부채 상한선도 해제할 방침이다. 유럽연합 자체의 강력한 신용등급에 의지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58년까지 30년 동안 상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유럽연합의 2021~2027년 예산 1조1천억달러에 이번 7500억유로 펀드를 합하면 1조8500억유로가 된다며 유럽의 경제를 빠르게 재출발시키고 회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서 마련한 5400억유로의 구호책이 더해지면 모두 2조4천억달러의 유럽연합 자금이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세대 유럽’ 펀드가 조성되면 지원액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 펀드가 “유럽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한 대출’을 고집하는 부유한 나라들에 ‘무상지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