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백신 공통 여권 만들 수 있을까

그리스 총리 “증명서 만들어 여행 자유 보장하자”
회원국 추가 논의 예정…프랑스 등 반대 의견도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12일 92살 남성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니코시아/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공통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유럽연합 내 여행 및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유명무실해진 유럽연합 내 이동의 자유 원칙을 일종의 ‘백신 여권’을 만들어 되살리자는 논의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12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유럽연합 차원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총리실 누리집에 공개한 편지에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여행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지만, 접종을 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어떻게 만들지 공통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리스처럼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공통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가 여름철 전에 해결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편지를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 모두에게도 보낸다고도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연합이 그리스 총리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오는 21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원래 역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세계적 감염 확산 사태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회원국 국민이라도 코로나19 음성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덴마크는 9일부터 18일까지 국외 모든 나라 국민의 덴마크 입국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는 자국민들에게도 이 기간 국외 여행 자제를 호소했다. 덴마크 정부는 한편으로는 자체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디지털 여권을 만들어 발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관광업계 등에서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요구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지난해 12월에 공통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안에 대해 협력하자고 합의한 상태이며, 보건 전문가들은 디지털 양식 같은 기술적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 백신 여권 발급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존재해 실행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프랑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에 의존한 여행의 자유 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280만명 이상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으며, 지난해 연말에도 새해맞이 파티를 금지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