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엇갈린 고민’

미, 서브프라임 파장 경기침체 우려
주택대출 이자율 동결·금리 인하책

미국 정부가 주택거품 붕괴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와 주요 금융기관들은 주택소유자들을 압박해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최대 5년동안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 동결의 대상은 일단 2005년 1월1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의 대출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30개월 이내에 금리 재조정이 예상되는 상품들이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이들 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집값 추락과 대조적으로 크게 올라갈 금리 때문에 상환을 연체하는 것은 물론 주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왔다.

미 정부가 대출 이자율을 동결해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브프라임발 위기의식이 부쩍 높아지면서, 미 재무부 등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몇 주에 걸쳐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방안이 연체율 하락을 유도해 시장불안을 잠재우려는 조처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일부 대출자들만을 고려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대출업계의 한 조사회사는 서브프라임 대출자의 22%가 대출 시기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스캐피털은 전체 대출자의 12%만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또 경제침체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들어 세번째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던 연준이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와 증시의 동요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5일 보도했다.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인하폭이 0.5%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외현 기자 [e-mail]

중, 경기과열·물가상승 악순환 고심
신규대출 규제·금리 추가인상 예고

중국이 내년 통화정책의 기조를 ‘온건’에서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해온 통화정책을 폐기하고,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전략 수정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3~5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회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과 국무원 장관들이 대거 참석해 경제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긴축으로 전환한 새로운 화폐정책이 내년 거시정책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 신규대출 규제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펑싱윈 사회과학원 화폐정책연구실 주임은 “최근 중국 경제는 경기 과열과 물가 급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화폐정책 전환은 이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런 온건한 통화정책은 다른 거시정책과 조화를 이뤄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은행 대출과 투자,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융긴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엔 이런 유동성 과잉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그러나 재정정책에선 여전히 ‘온건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사회의 심각한 소득불균형과 개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칭 인민대 교수는 “서민을 위한 민생 개선과 경제구조 개혁,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내년에 재정 지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