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자 소득세율 최고 50%로

나라빚 메우려 내년부터 인상

영국 노동당 정부는 22일(현지시각) 발표한 2009년 예산안에서 내년 4월부터 15만파운드(약 2억9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40%에서 10%포인트 올린 것으로, 지난해 말의 예상치보다 5%포인트 더 올렸다. 15만파운드 이상 소득분의 절반은 세금인 셈이다. 또 10만파운드 이상 소득자의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부자 증세’ 등으로 메우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다. 부자 증세를 통해 2010년 약 20억~29억파운드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영국 재무부는 밝혔다. 앨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의 지원은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영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4%인 약 1750억파운드를 기록할 전망이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구제금융에만 500억파운드를 썼다. 나랏빚도 올해 국내총생산의 59%에서 내년엔 68%로 늘어난다. 경제는 2009년 -3.5%, 2010년 1.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에 쏟아부어야 할 돈은 늘어나는 반면, 정작 기업과 가계의 수입 감소로 세수는 줄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부자들이 고통을 좀더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점점 많은 나라들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이달 초 17만5000유로(약 3억685만원)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6%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지난 2월 앞으로 10년 동안 부자들에게 6560억달러(약 882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도 국내총생산의 5%에 이른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연소득 6만유로 이상의 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릴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