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땐 둠스데이 온다고?

BIS 은행들 주장 과장 지적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돼”

“은행 규제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5%포인트는 떨어지는 ‘둠스데이’(Doomsday)가 온다.”(은행 업계)

“둠스데이 시나리오는 은행들 자신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규제로 인한 변화를 최악으로 가정한 것일 뿐이다.”(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최근 세계적 투자 은행들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둠스데이 시나리오를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투자은행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인 둠스데이에 빗대, 은행 규제안 때문에 은행업계 전체의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해왔다. 미국 제이피모건은 지난 2월 세계 각국의 은행 규제안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현재의 13.3%에서 5.4%까지 떨어질 것이며,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상품 가격은 평균 33%는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체케트는 “은행 자신은 사업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젤위원회 개혁으로 인한 파급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며 “세계경제성장률 하락 가능 수준은 0.5%포인트 이하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은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규제안 시행 후에는 “고수익 대출상품을 저금리 정부채권으로 바꿔야 해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신 채권만기를 늘려 낮은 비용으로 자산 적정성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신용시장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으나, “(금융) 위기의 원인에는 항상 신용시장이 지나치게 빨리 성장한 것이 있었다”고 되받았다. 국제결제은행은 2012년부터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제 강화안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 정부도 따로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중이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