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 부채 축소 전략이 없다”

‘특단의 긴축정책’ 촉구…오바마, 증세 카드 꺼낼듯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에는 국가 부채 축소를 위한 “믿을 만한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2일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더 늦게 행동에 나설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대 출자국인 미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 진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 보고서는 각국이 부채를 줄이기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하는 가운데 선진경제권에서는 미국만이 올해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려면 미국은 특단의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를로 코타렐리 국제통화기금 재정국장은 미국의 공공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세계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하루 속히 재정적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고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올해 법정 한도인 14조2900억달러(약 1경5545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의회가 이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부도를 내야 한다.

부채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장기적 부채 축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보장 혜택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고 증세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 소득 2만5000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 중단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주 예산안 대치의 결과로 올해 예산 385억달러를 깎는 데 성공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증세는 애당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화당은 이번주 하원에서 10년간 재정적자 4조4000억달러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