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백서, ‘거품경제 후 침체’ 완전탈피 선언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경제재정상은 15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2005년 경제재정백서'에서 '거품경제 붕괴' 후의 경제침체에서 완전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경제백서는 일본 경제를 장기간 짓눌렀던 원인인 고용과 설비, 채무 등 이른바 '3가지 과잉'이 거의 해소, "버블 이후라고 불리는 시기를 확실히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백서는 '3가지 과잉'이 고용 창출을 늦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설비투자를 정체시켰다고 지적하고 이것의 해소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5%로 1990년대초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현재의 경기회복이 거품 붕괴 후 과거 2차례의 회복국면과 다른 점으로서 실업률 감소를 들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전후 평균인 33개월을 넘어 4년째에 들어섰으며 이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서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인구감소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의 대략퇴직에 의한 '노동환경의 격변'을 차기 도전으로 지목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숙련기술의 계승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백서는 총임금의 16%를 받는 단카이세대의 퇴직은 젊은층의 정규고용을 늘리겠지만 동시에 절대 소비가 큰 50대의 감소는 전체 소비규모를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제활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총인구가 감소하는 2007년부터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상당부분을 민간에 넘기는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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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