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총선, 그 이후의 시나리오

정의길 국제부 선임기자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누가 집권해도 유로존 잔류에 무게
위기해법 안 보이면 탈퇴 가능성도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월요일이면 다시 기로에 선다. 일요일인 17일 치러지는 그리스 재총선 결과를 놓고 유로존은 존속이냐, 해체의 시작이냐를 다시 가늠해야 한다. 그 과정과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몇가지 시나리오는 있다.

#1. 이대로 간다

그리스 등의 탈퇴 없이 지금처럼 지지고 볶으며 갈 공산이 현재로선 크다. 그리스 재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준수를 밝힌 신민당 등 전 연정세력, 파기를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등 정치세력들의 우열이 확실히 갈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2위를 한 시리자가 1위로 올라서거나, 1위를 했던 신민당이 의석수를 더 늘린다 해도, 지난 총선 결과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단독이나 혹은 연정으로 안정적 과반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 뒤처럼 연정 구성을 위해 씨름해야 하고, 연정이 구성돼도 구제금융 조건 준수 여부와 유로존 탈퇴 문제는 무 자르듯 결정될 수 없을 것이다. 신민당은 구제금융 조건 완화 협상으로 돌아섰고, 시리자도 유로존 잔류를 강조하며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쪽도 그리스 구제금융의 금리 추가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고려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누가 1당이 돼도 구제금융 조건의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양쪽은 이를 고리로 현상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유로존 위기의 중장기적 해법인 은행연합이나 유로본드 발행, 재정통합 등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독일은 그리스 등 취약국들의 부채를 공동보장하는 은행연합이나 유로본드 발행을 거부하고 있다. 회원국들의 재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재정통합에 대한 보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보장이 없이 은행연합이나 유로본드를 추진하면, 자신들의 국고만 축낸다는 것이다. 독일은 모 아니면 도라는 자세이고, 프랑스 등은 급한 대로 은행연합 등 개·걸·윷으로 먼저 위기를 봉합하자고 한다. 이 차이가 줄어들 기미는 아직 없다. 이는 유로존 위기가 해법 도출 없이 계속 출렁거린다는 의미다.

#2. 유로존 변경 혹은 해체의 시작

그리스를 선두로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그 범위와 강도는 다양하다. 유로존을 탈퇴할 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들은 자국 통화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그 환율은 처음에 유로화와 1 대 1로 시작하나, 순식간에 30~60%로 평가절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탈퇴 국가들은 부채의 지급불능을 선언하거나, 재조정해서 부채부담을 줄일 것이고, 낮아진 통화가치는 수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탈퇴 국가들은 격렬한 고통을 겪을 것이나, 길지는 않을 것이다. 울프슨재단이 25만유로를 내걸고 모집한, ‘유로존 와해에 대처할 최선의 방안의 결론’이 그렇다. 20세기에 69개국이 통화 변경을 한 사례나, 80~90년대 통화위기를 겪으며 지급불능 선언을 한 나라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독일을 포함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자국 통화로 복귀하는 차원까지 갈 수도 있다. 유로존이 둘로 쪼개지는 시나리오도 있다. 독일 등 북유럽의 핵심국가 존과 그리스 등 남유럽의 주변국가 존으로 나뉘어, 각자의 경제형편에 맞는 통화와 재정정책을 쓰는 거다. 이는 유로존이라는 큰 틀은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다시 합치는 등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로존의 근본 문제는 독일이 유로존을 딛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며 돈을 번 반면, 그리스 등도 유로존을 딛고 돈을 흥청망청 빌려 썼다는 것이다. 유로존이 그리스 재총선 뒤 어떤 길을 가든, 각국은 이제까지 쉽게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지금 누가 그 고통을 더 질 것인가 싸우는 것일 뿐이다.

정의길 국제부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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