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 불공평 피케티 “금융위기 뒤 되레 악화됐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45)가 ‘파나마 페이퍼스’ 스캔들에 대해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조세 문제가)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조세회피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처를 실행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1세기 자본>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으로 공론화했으며, 소득 불평등을 줄일 해법의 핵심이 전세계적 총자산세 부과 같은 조세 정책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피케티는 9일 프랑스 <르몽드> 기고문에서 ‘왜 정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 비밀주의와의 싸움을 하지 않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다국적 기업들이 룩셈부르크 자회사를 이용해 유럽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금융·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은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는 각국 정부들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피케티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 측면에선 법인세가 낮아지고 있고, 부유한 개인들의 자산 은닉도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국은 (최고) 법인세율을 17%까지 낮출 예정인데, 이는 주요 국가 중에선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수준”이라며 “세계 부유층의 부는 금융위기 이후 전체 경제성장 규모보다 오히려 커지고 있고 이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