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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5 00:42 수정 : 2016.07.25 00:42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철강생산 과잉
포스코 제품 5년간 35.3% 부과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상무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이 중국에 수출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향후 5년간 37.3%에서 46.3%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최종 판정에 해당한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 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 재료로 사용되는 강판이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용도의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의 경우 37.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비판정에서는 14.5%였으나 관세율이 대폭 높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이에프이(JFE)스틸 제품에 39% 관세가 부과되고, 신일본제철 제품에는 45.7%가 부과된다. 유럽연합 제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46.3%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이 외국 강판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내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짚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400~500%의 관세 폭탄을 잇달아 매기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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