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중국에 사실상 백기 요구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지시”
중국 대응하면 2차 보복 나서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모든 중국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되는 셈
중국 “강력한 반격 조처 취할 수밖에 없다” 경고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무역 전쟁’을 앞둔 중국에 ‘항복’을 요구했다. 그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할지, 미-중 간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지 전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낸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습득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0억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와 많은 이슈에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나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중국이 지난 16일 공개한 보복 조처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계속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관행을 수정하길 거부하거나 최근 발표한 새로운 관세를 집행하려 한다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처는 효력을 얻을 것”이고 “중국이 다시 한번 보복 조처에 나선다면 2000억달러어치에 이르는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모든 조처가 실제로 집행되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상품 총액은 4500억달러어치에 이르게 된다. 2017년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상품 총액이 5100억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가 부과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정부는 4월3일 미국 시장을 위협하는 500억달러어치에 이르는 중국의 첨단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중 당국은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는 세 차례의 협상 끝에 “중국이 미국산 석유와 농산물의 수입량을 늘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여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무시한 채 다음달 6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1102개 중국 수입품의 품목을 지난 15일 전격 공개했다. 그러자 중국도 이튿날인 16일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자동차 등 106개 목록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100억달러에 이르지만,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30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중국은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미국 기업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두 나라가 이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이 보복을 불러 대상 규모가 불게 된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유럽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누리집을 통해 “이런 극단적 압력과 위협은 양국의 합의에 위배되며 국제사회에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성을 잃고 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중국도 부득이 수량과 질량이 상호 결합된 종합적 조치를 취해 강력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