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개정 협상 “거의 끝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끔찍한 거래였다”
올초 시작된 개정 협상 마무리 된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며 “개정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폭스 뉴스>에 출연해 앞으로 개정할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과 딜을 거의 끝냈다. 그것은 끔찍한 거래였다. (사람들은 이 협정으로 미국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들은 옳았다. 한국을 위한 일자리였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건 힐러리 클린턴의 특기였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은)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올 초부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 지난 3월 말 개정의 큰 방향에 대한 원칙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봐 양국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지난 4월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을 보면, 한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협정 발효 전 5년(2007∼11년) 평균 10.9%(473.2억 달러)에서 발효 후 5년 평균 12.2%(657.2억 달러)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장은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트 대통령은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었다는 인식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안에 양국의 ‘이익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인들의 핵심 관심사인 북미 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안에 대해선 “나는 내일 사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현재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원한다. 나는 선거 이후에 사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전망에 대해 “결과는 괜찮을 것이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나는 그들의 차에 세금을 물릴 것이다. 자동차는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나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만든 뒤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에 더 유리한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구상대로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그들은 자동차를 여기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주요 자동차 업체의 공장을 미국에 이전하게 만드려는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