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경상수지 ‘균형’에 가까워져”…트럼프 반박당하다

국제통화기금이 17일 전세계 무역불균형 동향을 집계하고 진단해 발표한 ‘2019년 대외부문 보고서’

17일 IMF ‘2019년 대외부문 보고서’ 발표
중국 경상흑자, 작년 GDP의 0.4%로 낮아져
트럼프의 미-중 무역전쟁 명분, 반박당해

“중국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
무역에서 ‘글로벌 불균형’은 축소 추세
자본계정 글로벌 불균형은 4배 더 증가

국제통화기금이 17일 전세계 무역불균형 동향을 집계하고 진단해 발표한 ‘2019년 대외부문 보고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작년 490억달러를 기록하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0.4%로 줄어들면서 점차 ‘균형’에 가까워졌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그 배경으로 중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항상 지목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진단은 트럼프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박하는 것이라서 주목된다.

17일 국제통화기금이 전세계 무역불균형 동향을 집계하고 진단해 발표한 ‘2019년 대외부문 보고서’(2019 External Sector Report)를 보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5년 3040억달러(중국 GDP의 2.7%), 2016년 2020억달러(1.8%), 2017년 1950억달러(1.6%)에서 2018년에는 490억달러(0.4%)로 대폭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한 작년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과잉이 대폭 축소되고 적절한 규모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는 위안화 가치 절상이 꼽힌다.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환율 유연성이 커지고 실질실효환율이 절상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축소돼 왔다. 이는 주목할만한 발전이다”고 말했다. 위안화는 2007년 이후 실질적으로 35% 절상됐다.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늘어 미국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에 GDP의 10%를 넘을 정도로 늘어나 이른바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전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대두한 바 있다. 중국 등 신흥시장과 독일·일본·한국 등 제조업 강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선진경제 시장으로 향하면서 수출국의 경상수지는 과도하게 늘고, 미국·영국 등 수입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 규모(흑자+적자)는 2007년 글로벌 총생산의 약 6%였으나 2013년에는 3.5%가량으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이 불균형 규모가 세계 총생산의 3%(2018년)로 소폭 더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의 무역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도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중 사이의 무역분쟁이 아직은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 간 분쟁에 따른 상품 교역량이 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인 다른 국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나아가, 경상수지계정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이 좁혀지는 추세이지만 각국의 순대외금융자산과 부채를 집계한 자본계정의 금융자산 불균형 양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채권국은 금융자산 투자에서 더 많은 자본수지 흑자를 내고있는 반면, 대다수 채무국은 자본수지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의 글로벌 자본계정 불균형은 전세계 총생산의 약 40%에 달해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있으며, 1990년대 초에 비해 약 4배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오사카서 '무역담판' 돌입한 트럼프-시진핑 (오사카 AP=연합뉴스)

한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5년 국내총생산의 7.2%에서 2017년 4.6%로, 2018년 4.4%로 줄었다. 반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4080억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2.2%), 2017년 4490억달러(-2.3%), 2018년 4780억달러(-2.3%)로 해마다 더 늘고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