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 끝나자 미국의 무역압박 직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전날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24일부터 미-일 무역협상 시작
자동차·농산물 개방 놓고 미국 압박
일본, ‘자동차 관세와 농산물 개방 맞바꾸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전날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24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갖는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미-일 무역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은 이번 실무급 협상에서 쟁점이 적은 품목들을 논의한 뒤 오는 8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가하는 장관급 협상에서 유제품과 쇠고기 등 쟁점 농산물 개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일본은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21일 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일본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최대라며, 그 이상의 개방을 불가하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그는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연 정상회담에서 “8월에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겨냥한 ‘조기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협상 타결을) 기다려 달라”는 일본 쪽의 의향을 배려해, 이번 회담에서부터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참의원 선거로 미뤄뒀던 미국과의 숙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아베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는 8월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및 9월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미-일 정상회담 때까지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