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타격 다음 카드로 ‘징벌적 상계관세’ 꺼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로
‘상계관세’ 정당화 명분 삼을듯
위안화 약세땐 미국산 경쟁력 낮아져
관세 보복에도 미 무역적자 더 확대
트럼프, 외환시장 직접 개입
달러 약세 유도 독자 조처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권 행정명령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가운데, 그동안 수차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보복에 나선 미국이 이제는 이를 근거로 징벌적 상계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번 지정을 명분 삼아 미국도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독자 조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동원할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 여부도 향후 전개 양상을 가를 변수다.

제도적으로만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당장 취할 보복 수단은 제한적이다. 위안화 약세 개입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같은 조처에 나설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선 독자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등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계관세는 상대 수출국이 수출 보조·장려금이나 자국 통화가치 절하 등을 지원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가 9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 관세(10%) 보복을 실행하면 작년 중국산 대미수입액 전체(약 5400억달러)에 대해 관세 실탄을 다 퍼부은 셈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보복 수단인 상계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명분으로 이용할 것이란 얘기다. 이미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통화가치 저평가국을 상대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전 국제통화기금 중국부장)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위안화 약세에 맞대응해 미국도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월26일 트럼프가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으나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시장은 인식한다. 미국외교관계협의회 이코노미스트 브래드 세처는 “달러 가치는 현재 과도하게 절상돼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중에 미국만 유일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달러 약세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유도할 수는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자국 정책금리 결정에서 협조해야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자꾸만 압박해오고 있다. 근래에 주요 교역상대국 대비 달러 가치는 2016년 12월에 정점에 이른 이후 이 강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경제에서 그동안 시장은 ‘강한 달러’를 원했고 재무부도 이를 허용하는 태도였으나 최근엔 재무부가 더 이상 강한 달러 정책을 입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달러 가치 약세를 이끌 마땅한 실행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한 1차적 이유였던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는 여전히 난망 상태라는 점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중국산 제품에 아무리 관세를 퍼부어도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 미국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상무부 자료를 보면, 제1차 관세보복에 나선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양국 사이의 월간 수출액 증감률은 미국산의 대중국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관세보복을 단행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전세계 무역수지 적자폭은 올해 상반기(3163억달러)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7.9% 더 늘었다.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유럽연합(EU)·일본에 대해 무역협정에서 환율조작 금지조항을 넣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