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60만원’…미국 2천조원 경기부양책, 약일까 독일까

미 의회,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책 통과시켜
개인당 1400달러,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 포함
세계 소득 1%p 상승 전망…미 성장률 5.6%로
자산 버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려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워싱턴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1조9천억달러(약 2천조원) 규모의 미국 경기부양안이 통과됐다. 사상 최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하원은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1조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 찬성한 의원은 없었고, 민주당에서는 1명이 반대했다.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가, 12일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번 부양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섯번째이며, 미 국민소득(NI)의 8.5%에 해당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 부양책이다. 약 90%가량의 미국인에게 1인당 최대 1400달러(약 160만원) 직접 지급, 오는 9월까지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3500억달러, 학교 재개에 1300억달러, 코로나19 검사와 연구에 490억달러, 백신 배포에 140억달러 등이 책정됐다.

미국의 부양책 통과가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전망에서 이 부양책이 올해 전세계 소득을 1%포인트 성장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2%로 예측한 바 있으나, 이번에 5.6%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멕시코와 캐나다뿐 아니라 수출 지향적 경제인 동아시아와 유럽 각국도 영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 기구는 미국의 빠른 성장세는 선진국 경제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진작하는 분위기’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사상 최대로 풀리는 돈에 의한 유동성 과잉으로 자산 시장 거품이 확산되고 물가와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도 크다. 표준적인 수입의 미국 4인 가정에 5600달러가 직접 지급되는데, 이 돈의 상당수가 증시 등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도이치은행 조사에서는 직접 지불금의 약 40%가 증시 등에 투자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부양책 통과를 앞두고 미 다우지수는 3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32000을 넘었다.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는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월가에서는 미 연준이 인플레 압력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역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각국의 경기부양책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금리 인상은 개발도상국에 금 유출 및 달러 강세를 초래해,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년물 미국 국채는, 금리가 연초 1%에서 1.6%까지 올랐다. 금리 상승은 증시, 특히 그동안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하이테크 기업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이테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고평가됐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압력을 이유로 이번 부양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부양책 규모를 줄이고, 지난해 소득이 줄지 않은 시민들은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퓨리서치 조사에서 미 국민의 70%가 부양책을 지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부양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경우 뒤따를 정치적 부담도 향후 국정 운영에서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부양책에 머물지 않고, 인프라 투자 등 대형 경기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