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 UN 안보리 회부

“이란의 반응은?” 언론 관심 집중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차관이 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고위 안보회의에 참석해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결의안 통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뮌헨/AFP 연합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이사회 결의안 통과
이란 “사찰 불허·우라늄 농축 재개” 선언

이란 핵문제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의 결의에 반발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불허하고,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라며 환영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란 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35개 이사국 중 27개국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 러시아·중국·인도는 찬성했고, 쿠바·시리아·베네수엘라는 반대했다. 알제리·벨로루시·인도네시아·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여러차례 위반했으며,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이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과 핵활동 동결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 건설 중단 △국제원자력기구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는 협약 비준 등을 이란에 요구했다.

특별이사회는 이란의 핵포기와 중동비핵화를 연계하는 문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란 핵문제의 해결은 지구적인 핵비확산에 기여하고, 중동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제거하는 목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절충했다. 미국은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 애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이란은 결의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5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불허하고,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일부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비난했다. 결의안 표결에 앞서 자바드 바이디 이란 국가최고안보회의 부의장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우라늄 농축을 대신 해주겠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여부는 다음달 6일 제출될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제재 쪽으로 논의가 기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도 제재냐 협상이냐를 놓고 지루한 외교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지난달 30일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안보리에서 제재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은 원칙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결의안 채택은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메시지”라며 “앞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란에 대해 단계적으로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