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조2천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초당적 합의’

민주·공화 상원의원과 합의안 마련
3월 바이든 제시 예산의 절반 수준
의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교육·복지 예산안 통과도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사회간접 시설 투자 예산안에 합의한 뒤 언론 앞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민주·공화당 초당파 상원 의원들과 5년 동안 9730억달러(약 1070조원), 8년 동안 1조2090억달러(약 1300조원)를 사회기반 시설(인프라)에 투자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원들과 만난 뒤 언론 앞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공화당 상원의원 21명이 참여해 마련한 이번 합의안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2500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해 요구 규모를 1조7천억달러로 낮춘 이후 3개월여만에 투자 규모를 다시 줄여 합의를 도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노력을 통해 공통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시도하려는 바”라며 “어느 쪽도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지 못했으며 이것이 바로 타협”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된 투자 내역은,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 달러,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을 포함한 교통 분야에 3120억달러, 기후변화 대응에 470억달러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코로나19 회복 기금 중 미사용분 1250억달러, 1천억달러 규모의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실업보험 기금 중 미사용분,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 수입, 전략 석유 보유분 판매액 등도 기반 시설 투자에 쓰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 세율 28% 인상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이들이 여전히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달을 이 법안의 표결 시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뒤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별도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한 교육·복지 중심의 1조7천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도 관건으로 남아 있다. 공화당은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