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 권한에도 합의
다국적 기업의 ‘10% 초과 이익’ 과세율은 미정

주요 20개국(G20)이 9~1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계 모든 나라의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설정하는 조세 개혁안에 합의했다. 베네치아/로이터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이 9~1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계 모든 나라의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조세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경우, 영업 활동 관련 국가들에 세금 부과 권리를 부여하는 과세안에도 합의했다. 이 방안은 각국에 지사 등을 두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디지털 기업 등에 대한 공정 과세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다.

최저 법인세율과 다국적 기업 과세 방안은 139개국이 참여해 지난 1일 마련됐으며, 5일 현재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3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케냐,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 8개국을 뺀 131개국이 동의한 상태다.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몇년 간 논의한 끝에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 구조에 대한 역사적 합의를 이뤘다”며 “오는 10월 주요 20개국 회의 때까지 세부 이행 방안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직 남은 쟁점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율이다. 지난 1일 합의된 안은 금융과 광업을 제외한 다국적 기업의 이익 중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실제 영업 활동을 한 나라들에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분 이익에 대한 과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체로 이익의 20~30%를 관련국들이 과세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은 과세율을 최대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개도국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합당한 것”이라며 “과세율을 25% 수준으로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들은 과세 대상 기업의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존 합의안은 과세 대상 기업을 7년 뒤부터 연 매출 100억유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일부 국가는 처음부터 대상 기업을 100억유로 이상 기업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전했다.

전세계 조세 개혁안은 오는 10월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계획이며,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3년께부터 실제 적용될 전망이다. 전세계 최저 법인세율이 시행될 경우, 각국이 추가로 거두게 될 세금은 연 1500억달러(약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추산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개편안의 경우,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못하던 나라들이 연 1000억달러(약 114조원)에 대한 과세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