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나선 프랑스, 온라인 서점 배송비 인하 경쟁 규제

내년부터 최소 배송비 법으로 규정
지역 영세 서점 보호책으로 내놔

프랑스가 내년부터 아마존 등 온라인 서점의 책 배송비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 배송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에도 진출한 아마존 서점. 시카고/AFP 연합뉴스

프랑스가 내년부터 영세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의 책 배송비 인하 경쟁을 규제하기로 했다.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되는 ‘독립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한층 더 적극적 조처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 서점 책 배송비의 최저선을 정하는 내용의 법이 최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2022년부터 배송비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1일(현지시각)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에 대해 온라인 서점들이 독립 서점들을 상대로 “왜곡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은 법정 최저 배송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프랑스의 온라인 서점은 양대 업체인 아마존과 프나크가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책 배송비는 최저 0.01유로(약 14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책 무료 배송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액수만 받는 것이다. 반면, 지역 서점들의 통상적인 배송비는 5~7유로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국에선 온라인 서점이 10%까지 책을 할인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받지 않는다.

책 배송비 규제법을 처음 제안한 로레 다르코 상원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 조처에도 서점의 70% 정도가 정부의 배송비 지원 덕분에 영업을 계속한 것을 보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이터> 통신에 프랑스의 배송비 규제법이 외국의 비슷한 입법에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아마존이 법 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 활동을 강하게 벌였다고 덧붙였다. <가디언>도 프랑스 정치권에는 서점과 책 보호에 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거대 기술 기업의 지배에 맞서는 싸움에 서점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에는 3500개의 독립 서점들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간 서적 할인율을 최대 5%로 제한한다. 그럼에도 온라인 책 판매량은 2019년 전체 판매량 4억3500만권의 20% 이상을 차지했고 꾸준히 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서점의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일반 서점 이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 호응도 좋은 편이다. 프랑스 남부 시골 마을 퓌앙블레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안 엘망은 <가디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책을 사려고 방문하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며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지금처럼 많이 팔아본 때가 없었다. 지역 서점을 지원하려는 운동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