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재 “헌법이 유럽연합 법에 우선” …EU, 무효화 절차 착수

유럽연합집행위, 유럽연합 규정 위반 통보 뒤 소송대응
폴란드 총리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반발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폴란드 헌법이 유럽연합 법에 우선한다”고 결정하자 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수도 바르샤바에서 유럽연합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르샤바/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폴란드 헌법이 유럽연합 법에 우선한다”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 문제는 유럽연합의 법적 근거와 관련되는 중대 사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폴란드가 헌재의 결정 등을 통해 유럽연합 규정을 위반했다며 위반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정식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폴란드는 앞으로 두달 안에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폴란드 헌재가 유럽연합 조약이 폴란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유럽연합 법이 (회원국 법에) 우선한다는 점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 헌재의 결정은, 판사 지명권을 하원에 부여하고 대법원에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 폴란드의 사법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판사 징계위원회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폴란드 정부는 이에 맞서기 위해 폴란드 헌법이 유럽연합 법에 우선하는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헌재는 지난 10월 정부 손을 들어줬다.

회원국의 헌법이 유럽연합의 법에 우선한다는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게 되면,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이나 정책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으로서는 타협을 모색할 여지가 없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에 배정된 ‘코로나 회복 기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폴란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즉각 “유럽연합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불행하지만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발해, 두쪽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