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틀 연속 인권단체 해산 결정…‘인권운동 파괴’

대법원의 메모리알 해산 결정 이어
모스크바 법원, 메모리알 인권센터에 같은 조처

29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시 법원으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은 ‘메모리알 인권센터’ 지지자들이 “메모리알을 금지할 수 없다”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법원 앞에 모여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 대법원이 대표적인 인권 단체 메모리알 해산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모스크바 법원이 이 단체 관련 인권센터에 대해서도 해산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 법원이 29일(현지시각) 인권단체 ‘메모리알’의 자매기관인 ‘메모리알 인권센터’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메모리알 본부와 산하 조직의 해산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메모리알 인권센터는 메모리알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외국 대행 기관 표시 의무를 계속 어겨왔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 법원에 인권센터 해산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메모리알과 메모리알 인권센터는 러시아 검찰의 최근 움직임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애초부터 ‘외국대행기관법’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법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언론매체 등을 ‘외국 대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결정에 대해 “몇년째 계속 무자비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민 사회 운동에 대한 공격 와중에 또 다시 타격을 가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 사무소도 “두 곳의 유명 인권단체 해산 결정은 러시아의 인권 운동 공동체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러시아 당국이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조직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