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핵개발은 ‘순풍’ 부네

부시·시라크 협정 체결 계획
UPI “무기 판매 등 목적 있어”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과는 달리 인도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과 다음달 초 각각 인도를 방문해 핵협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16일 인도 기자단과 회견에서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프랑스는 민수용 핵협력에 관해 인도와의 협정 체결에 근접해 있다”며 핵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가 비확산조약(NPT) 미가입국이지만 핵물질 관련 기술수출을 억제하는 다자간 기구인 핵공급그룹(NSG)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도록 프랑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시라크 대통령은 덧붙였다.

프랑스가 인도와 핵 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는 데는 35억달러에 이르는 첨단 스텔스 잠수함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유피아이통신(UPI)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은 △군사용 핵계획의 자발적 분리 △1998년 이후 중단한 핵실험 계속 동결 및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허용 등을 전제로 인도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해온 핵동결을 해제했다. 또 민간 분야의 핵기술과 연료를 공급하는 내용의 핵협력협정을 인도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3월 인도 방문 중에 핵시설 분리안에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한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차관보는 “두 나라 사이에 몇몇 장벽이 남아있지만 핵시설 분리 합의안 타결에 아주 가깝게 다가섰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 의회 내부에서 핵협정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합의안 마련은 이번 방문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핵무기비확산조약 비서명국인 인도에만 예외적으로 핵기술을 제공할 경우 조약의 다른 미가입국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억제할 명분이 없다”며 협정 부결안을 하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