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합법화 이어 인도네시아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쟁

뇌성마비 자녀 기르는 어머니 원고들
“발작 완화 위해 의료적 허용 간절”
20일 헌재 “정부가 즉각 연구해야”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헌법재판소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6월 마약류에서 대마(마리화나)를 제외한 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뇌성마비 자녀를 둔 어머니 3명이 제기한 의료용 대마(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마약류법의 위헌 심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 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관련 연구가 불충분하다며 정부가 치료용 대마에 대한 연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관은 “법원은 정부가 즉각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법을 바꿀 가능성을 포함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성마비 자녀를 기르는 세 명의 어머니인 원고들은 약용 대마를 금지한 현행 마약류법은 위헌이라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금지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많은 양의 마약 소지자나 또는 밀매자에 대해 종신형이나 사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고들은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이 국민의 의료 서비스권과 과학기술에 의한 이익 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지원한 시민단체 법률지원연구소의 요수아 옥타비안은 “헌재가 정부에 즉각 연구를 의뢰함으로써 책임을 정부에 전가했을 뿐”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쟁이 촉발된 것은 한 시민사회 활동가가 소셜 미디어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널리 퍼지면서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3살 딸을 기르는 원고 중 한 명인 산티 와라스투티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도와주세요, 제 아이는 의료용 대마가 필요합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인 영상이었다.

원고들은 자녀의 잦은 발작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용 대마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판결 후 브리핑에서 43살 한 어머니는 정부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구는 시간이 걸릴 것인 반면, 우리는 의료 조치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로서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태국은 지난달 9일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 재배를 허용했다. 태국은 대마 제품에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0.2% 이상 함유됐을 때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해 취급을 제한한다. 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관광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상점 앞에서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로이터 통신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