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사상·공동부유·중국몽…“2049년 초강대국 될 것”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가 개막한 16일 베이징에서 시민 한 명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이 중계되는 전광판을 쳐다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업무보고였다. 이날 시 주석은 1시간45분 동안 낭독한 업무보고를 통해 자신의 임기인 지난 10년 동안 중국공산당의 성과와 업적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국내·외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장기 계획과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국가답게 이번 업무보고에 기존 공산당이 내놨던 정책이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이날 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경제적 불평등과 대만 문제 등 국내외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되자는 목표를 내걸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정치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과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한 강조였다. 시진핑 사상은 2017년 11월 19차 당 대회에서 처음 등장해, 중국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에 추가됐는데, 당장에 본인 이름이 담긴 ‘사상’이 명기된 것은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과 시 주석 둘 뿐이다. 시 주석이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마저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시 주석은 “(이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정치·경제 등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고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했다”며 “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이룬 성과의 바탕에 시진핑 사상이 있으며, 당을 중심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곧 확정될 예정인 시 주석 3연임과 맞물려, 중국에서 시 주석과 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시 주석은 시진핑 사상의 공식 명칭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본인 이름인 ‘시진핑’을 뺀 채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부유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공동부유’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라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촉진해야 하며, 양극화를 결연히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구체적으로 “분배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라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분배는 노동, 2차 분배는 세금과 사회복지, 3차 분배는 기부 등을 활용한 분배를 뜻한다.

공동부유는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으로 마오쩌둥이 처음 제창했다. 건국 초반 낙후된 경제 상황이 지속하면서 구호에 불과했고,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는 ‘먼저 잘 살자’는 선부론이 우선시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고, 최근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화하면서 공동부유가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 2020년 3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성과를 설명하면서 “6억명의 월수입이 1천 위안(20만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몽

2013년 3월 시 주석이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내걸었던 “중국몽”도 이날 재차 핵심 화두로 강조됐다. 시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의 시작과 끝에서 중국공산당의 궁극적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화민족의 부흥을 ‘중국몽’이라는 세 글자에 담아,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지지를 끌어내려 한 것이다. 중국몽은 1단계로 2021년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며, 마지막으로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샤오캉 사회는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뜻하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는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을 뜻한다.

시 국가주석은 이날 대만에 대해서도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