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장폐지” 언급, 주주에 소송당한 머스크…“힘든 싸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AP 연합뉴스

테슬라 주주들이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상장폐지’ 언급으로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봤다고 제기한 증권사기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17일 머스크의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배심원 재판을 개시하고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6명을 선발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190명의 잠재 배심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법원은 추가 질문을 위해 이들 중 약 50명을 불러들일 계획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트위터 글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등을 질문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5년 전 머스크가 올린 트위터 글의 진실성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 8월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얼마 뒤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며 테슬라의 상장폐지 추진을 없던 일로 했다.

이 발언의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열흘간 급락을 거듭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달러의 투자 손실을 봤다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해당 재판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에드워드 첸 판사는 머스크의 상장폐지 트윗이 거짓이었다는 예비 판단을 내리고 올해 1월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테슬라의 비상장 전환을 실제로 고려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를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텍사스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달 초 법원에 재판 이송 신청을 했다. 지난해 트위터를 경영하며 대량 감원한 자신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민심이 좋지 않아 이곳 배심원들이 자신에게 편견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신청은 기각됐고 일정대로 17일 배심원단 재판이 개시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만장자 머스크와 관련된 재판은 기존에도 그러했듯 거친 언어가 오가며 격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머스크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질 피시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중권법)는 신문에 “증권사기 사건은 통상 합의를 통해 재판 전에 해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지난해 머스크의 트위터 글이 거짓 진술이라는 예비 판단을 내렸기에 지금 머스크와 피고인들은 힘든 싸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