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인플레법·중국 의존도 벗어날 친환경 산업 정책 공개

보조금 확대와 생산 투자 승인 간소화 방안 담겨
자원 부국들과 ‘핵심 원자재 클럽’도 결성 추진
산업 지원용 기금 마련 방안은 회원국간 논란 예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각) 미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에 맞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친환경 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소재 산업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그린딜 산업 계획’을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주요 경제권이 탄소중립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년 사이에 경제 그리고 탄소중립 경제의 모양새와 그 중심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탄소중립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고, 관련 생산 시설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발효된 이 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달러(약 73조2240억원)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해택을 주도록 했다. 그에 따라 유럽 등 글로벌 기업의 친환경 투자가 미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생 에너지 산업과 탈탄소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조금 지원 규정을 완화하면 재정 여력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보조금을 쏟아 부어 독주할 것을 우려하는 다른 회원국을 고려해, 유럽연합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8천억유로의 기금 가운데 2450억유로(약 330조원)를 회원국들에 대출금과 무상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이다. 집행위원회는 장기적인 투자 기금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 국부펀드를 신설할 것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세부 내용은 올해 여름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 내 친환경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신속 승인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탄소중립 산업법’은 이미 입법 예고된 상태다. 신속 투자 승인 대상 산업은 탄소 포집·저장, 재생 에너지, 재생 수소 생산 시설과 배터리 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기술의 선두 주자가 되려면 관련 원자재 확보와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 협력 확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칠레,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자원 소비 국가와 자원 부국의 협력을 강화할 ‘핵심 원자재 클럽’ 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희토류 등의 원자재 확보를 뒷받침할 ‘핵심 원자재법’ 제정도 추진된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오는 9~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위원회가 3월께 더 상세한 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특히, 보조금 정책과 투자 기금 마련 방안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 조정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체코·덴마크·핀란드 등 7개국은 지난달 27일 재원 마련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 차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공식 전달했고, 독일·네덜란드·벨기에 등도 추가 차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